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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

폐자원에너지 소개

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신고 방법 및 법령등의 정보를 안내합니다.

법령정보

고형연료제품 수입·제조·사용 신고 및 제도란?

2014년 7월 22일부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·제조·사용을 위해서는 품질(시설)검사와 신고가 필요합니다

고형연료제품의 수입·제조신고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4

  •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질검사를 받은 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(변경신고 포함)
  •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품질검사를 받은 후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, 시장,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(변경신고 포함)
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7

  •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(최초개시, 중지 후 재사용, 변경)
고형연료제품 수입자·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9

  • 고형연료제품 수입자·제조자 및 사용자는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·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비산방지 등 환경오염방지 및 저감대책을 시행하여야 함
  • 고형연료 제품 사용자는 대기오염물질 및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

관련법규

관련법규를 알려드립니다.

해당 법규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있습니다.

벌금 및 과태료 안내

벌금

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·제조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주는 경우
  •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·제조
  • 지정된 품질표시기관에 필요한 시험을 의뢰하지 않거나 시험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
  • 제조·사용시설 정기검사 미이행
  •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
  •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미준수
  • 관련 법령 /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39조의2새창으로 연결 됨
과태료
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  • 수입 또는 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
    1차 위반 : 200만원
    2차 위반 : 250만원
    3차 위반 : 300만원
  •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    1차 위반 : 50만원
    2차 위반 : 70만원
    3차 위반 : 100만원
  •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
    1차 위반 : 50만원
    2차 위반 : 150만원
    3차 위반 : 300만원
  •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    1차 위반 : 100만원
    2차 위반 : 200만원
    3차 위반 : 300만원
  • 환경관리 사항 미준수(먼지비산, 악취, 우수배제, 폐기물 침출수, 대기배출허용기준, 다이옥신 측정)
    1차 위반 : 100만원
    2차 위반 : 200만원
    3차 위반 : 300만원
  • 권리·의무 승계 미신고
    1차 위반 : 100만원
    2차 위반 : 150만원
    3차 위반 : 200만원
  •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
    1차 위반 : 50만원
    2차 위반 : 70만원
    3차 위반 : 100만원
  • 관련 법령 /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41조새창으로 연결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