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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

폐자원에너지 소개

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신고 방법 및 법령등의 정보를 안내합니다.

폐자원에너지 소개

폐자원에너지란?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"폐자원에너지"란, 고형연료제품,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
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(폐자원에너지)

제1조의2(폐자원에너지)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8호의2에서 "환경부령으로
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  •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(固形)연료제품(이하 "고형연료제품"이라 한다)
  •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,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
  •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
  •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(燒却熱)에너지

고형연료제품이란?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10항

10.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·등급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다음 각 목의 고형연료제품
가. 일반 고형연료제품[SRF(Solid Refuse Fuel)]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가연성
고형폐기물을 사용(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거나 다음의 폐기물과 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.

  • 생활폐기물(폐가구류 등 대형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포함하며,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)
  • 폐합성수지류[자동차 파쇄잔재물(ASR)은 제외한다]
  • 폐합성섬유류
  • 폐고무류(합성고무류를 포함한다)
  • 폐타이어
  •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

나. 바이오 고형연료제품[BIO-SRF(Biomass-Solid Refuse Fuel)]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
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(다음의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.

  • 폐지류
  • 농업폐기물(왕겨, 쌀겨, 옥수수대 등 농작물의 부산물을 말한다)
  • 폐목재류(원목으로 된 폐가구류 및 제재부산물을 포함하며, 철도용으로 사용된 침목과 전신주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)
  • 식물성잔재물(땅콩껍질, 호두껍질, 팜껍질, 코코넛껍질, 귤껍질 등을 말하며,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)
  • 초본류 폐기물
  •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바이오매스(Biomass) 폐기물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(폐자원에너지)

제1조의2(폐자원에너지)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8호의2에서 "환경부령으로
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  •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(固形)연료제품(이하 "고형연료제품"이라 한다)
  •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,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
  •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
  •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(燒却熱)에너지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10항
1. 일반 고형연료제품 / SRF(Solid Refuse Fuel)
1. 일반 고형연료제품 / SRF(Solid Refuse Fuel)
품질기준 단위 성형 비성형
모양 및 크기 mm 직경 50 이하 가로 50 이하
길이 100 이하 세로 50 이하
수분 wt.% 10 이하 25 이하
저위발열량 kcal/kg 수입 고형연료제품 : 3,650 이상
제조 고형연료제품 : 3,500 이상
회분 wt.% 20 이하
염소 wt.% 2.0 이하
황분 wt.% 0.6 이하
금속성분 수은(Hg) mg/kg 1.0 이하
카드뮴(Cd) 5.0 이하
납(Pb) 150 이하
비소(As) 13.0 이하
크롬(Cr) -
비고 1. 회분, 염소, 황분 및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.
2.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.
3. 비성형제품으로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같은 부지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체 구멍의 크기가 가로 120밀리미터, 세로 120밀리미터 이하(체 구멍이 원형인 경우 면적이 14,400제곱밀리미터 이하)인 체에 통과시켰을 때 무게 기준으로 제품의 95퍼센트 이상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제조할 수 있다.
4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일반 고형연료제품 중 폐타이어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황분 함유량은 2.0wt.% 이하로 한다.
2. 바이오 고형연료제 / BIO-SRF(Biomass-Solid Refuse Fuel)
2. 바이오 고형연료제 / BIO-SRF(Biomass-Solid Refuse Fuel)
품질기준 단위 성형 비성형
모양 및 크기 mm 직경 50 이하 가로 120 이하
길이 100 이하 세로 120 이하
수분 wt.% 10 이하 25 이하
저위발열량 kcal/kg 수입 고형연료제품 : 3,150 이상
제조 고형연료제품 : 3,000 이상
회분 wt.% 15 이하
염소 wt.% 0.5 이하
황분 wt.% 0.6 이하
바이오매스 wt.% 95 이상
금속성분 수은(Hg) mg/kg 0.6 이하
카드뮴(Cd) 5.0 이하
납(Pb) 100 이하
비소(As) 5.0 이하
크롬(Cr) 70.0 이하
비고 1. 회분, 염소, 황분 및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.
2.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.
3. 바이오매스 함유량은 고형연료제품의 함유 성분 중에서 수분과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중 바이오매스의 비율을 말한다.